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K-콘텐츠 불법 유통 뿌리 뽑는다
전문가 "제도 보완과 함께 이용자 저작권 인식 개선 병행돼야"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정부가 K-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지난 1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콘텐츠 산업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