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등록금 부담 완화 기대 속 지역 인재 유출 방지 효과는 과제

정부는 지난 8월 23일,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한 취지다.

지원 인원은 약 6만 명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2,1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7학년도 1학년부터 시작해 2028년에는 1~2학년, 2029년에는 1~3학년으로 확대된다. 2030년부터는 전 학년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지방 거주 학생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수도권에 거주하더라도 지방 국립대에 입학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방 국립대 일반학과 신입생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의·약학 계열은 제외된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충족해야 한다. 장학금은 총 8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성적 하위 30%에 해당하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학금 지원 대학은 전국 9개 지역에 걸쳐 총 30곳이다. 전북권에서는 국립군산대와 전북대, 전주교육대가 포함된다.

장학금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도 있다. 지원 대상은 한국 국적자로 한정되며, 자퇴 등으로 학업을 중단할 경우 장학금이 환수될 수 있다. 특히 자퇴하면 지원받은 금액의 150%를 환수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장학금 신청 전 지원 기준과 환수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을 두고 사립대 측에서는 국립대와 사립대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장학금 혜택이 국립대에 집중되면 학생들이 국립대로 몰려 사립대의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 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일부 지역 사립대의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등록금 지원만으로 진학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대학을 선택할 때 등록금뿐만 아니라 대학 인지도, 취업 및 진학 가능성, 수도권 접근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이 실제 진학 선택과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